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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국도 38호선 오성–고덕 간 도로확장공사사업과 관련하여 법원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현장감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정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보상금 산정 및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적극적 대응 및 주요 활동>

1. 법무법인 담당자의 직접 현장 방문 및 감정 대응

본 법무법인 담당자는 법원현장감정 당일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감정위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태, 주변 개발 여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상 평가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려운 토지의 실제 가치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토지 가치 저평가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

기존 보상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업부지 주변의 개발사업 및 그에 따른 지가영향 등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이 현실에 맞게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보상 실무 기준, 유사 사례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었습니다.

3.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

이번 법원현장감정을 통해 토지의 실질적 가치와 보상 필요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는 향후 감정 결과 및 재판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분쟁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 있는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원현장감정, 보상금 증액 소송, 수용재결 대응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